무역이란 / 무역(貿易, trade)과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무역이란 무엇일까. 무역의 정의와 무역에서 쓰이는 신용장에 대해 알아보자.

 

<무역의 정의>

국제무역 또는 무역(貿易, trade)은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으로 정의된다(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 풀어 말하면, 국가와 국가 간의 상품, 자본, 서비스(용역) 등의 상거래 행위를 말한다.

무역과 교역의 차이는, 무역은 나라 간·지역 간의 교환을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에 교역이나 통상은 주로 나라 간의 교환만을 한정하는 개념이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된 이래로 국제무역은 그 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역의 초창기 형태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교환하는 물물교환이었다. 근대의 상인들은 보통 화폐와 같은 교환 수단을 통해 협상한다. 그 결과 사는 것(buying)과 파는 것(selling), 버는 것(earning)이 분리될 수 있다. 화폐의 발명은 무역을 크게 단순화시키고 촉진했다.

 

무역은 여러 이유로 존재한다. 전문화와 노동의 분업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 생산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생산품은 교역하게 된다. 무역은 지역 간에도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특정 무역 상품의 생산에 있어 서로 비교 우위가 있거나, 규모에 의한 대량 생산의 이점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처럼 지역 간 시장 가격에서의 무역은 두 지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무역학>

무역에 대한 거시적 이론체계부터, 무역 거래의 실무론 같이 미시적인 분야까지 통틀어 연구하는 학문이다. 무역 자체가 경영학 및 경제학과의 접점이 많다 보니 무역도 경영학과 경제학의 범위로서 연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무역이라는 분야를 연구함에 있어 경영학이나 경제학의 일부로서만 연구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어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역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만 무역학 자체가 사실상 경영학과 경제학의 분야에서 각기 독립한 학문이다 보니, 무역학에 경영학과 경제학이 각기 하나씩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학은 3가지의 분야로서 세분된다. 무역의 경제학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국제경제학, 경영학적으로 무역을 해설하는 국제경영학, 경영학과 경제학에서 벗어나 무역 거래의 실무 전반을 다루는 국제무역 상무(국제상학, 무역실무) 등이다.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信用狀, letter of credit, L/C)은 판매자가, 기저가 되는 계약(예컨대, 물품 판매계약)에 의해 특정된 의무를 이행하였고, 물품 · 용역이 계약된 대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이다. 수혜자는 이 문서를 반환함으로써, 신용장을 발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다. 신용장은 구매자가 궁극적으로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판매자는 받을 것이라는 보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신용장이란 단어는 이 문서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 문서를 통한 거래 방식이나 결제 방식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엄밀하겐 '신용장 거래' 혹은 '신용장 결제 방식'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지만 실무에서는 포괄적으로 다루어진다. 본 문서에서도 신용장이란 단어를 해당 문서와 그 문서를 이용한 거래나 결제 방식에 관해서 설명한다.

 

신용장은 주로 국제 무역에서 사용된다. 대부분의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으로 알려진 국제상공회의소에 의해 공표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국내에선 영어로 부를 때는 Letter of Credit라고 부르며 줄여서 L/C라고 부른다. 국제적으로 LC라고 말해도 의미는 통용되지만 Documentary Credit라고도 많이 부른다. 이 경우에는 D/C라고 줄여 부른다.

 

<신용장의 종류>

- 일반형태

  상업신용장과 클린신용장

  보증신용장과 여행자신용장

  일반신용장과 상환신용장

  은행신용장과 개인 신용장

  수출신용장과 수입신용장

- 기본형태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

  확인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보통신용장과 특정신용장

  일람출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 불능 신용장

- 특수형태

  회전신용장

  전대신용장

  연장 신용장

  동시개설신용장

  기탁신용장

  백지 신용장

  내국신용장

 

신용장에는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환어음에 관한 사항, 서류에 관한 사항, 물품에 관한 사항, 선적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간다.

첫 번째로, 신용장 자체에 관한 내용에는 신용장의 개설은행, 신용장 종류, 신용장 번호, 신용장 개설 일자, 통지은행, 수익자, 개설신청인, 신용장 금액, 신용장의 유효기일 등이 있다.

두 번째로, 환어음에 관한 사항에는 환어음의 발행인, 환어음의 지급인, 환어음의 말기일, 환어음 금액, 환어음의 기재 문구 등이 포함되며, 이는 무역대금 결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세 번째로, 선적 서류에 관한 사항은 기본서류와 기타 서류로 구분되며, 환어음 발행 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선하증권(B/L), 해상보험증권(I/P), 상업송장(C/I)이 있다. 그리고 기타 서류에는 품질증명서, 검사증명서, 검역증명서, 포장명세서, 검역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다.

넷째로, 물품에 관한 사항은 무역 거래를 하려는 물품명, 물품의 수량과 단가 및 조건 등에 대한 것이다.

다섯째는 선적에 관한 사항이며, 선적항, 도착항, 선적기일, 분할선적 규정, 환적 규정, 선적서류의 제시 기한, 선적서류의 우송 지시문언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에는 은행수수료의 부담자, 은행의 지급 확약, 은행의 사환 방법, 은행의 통지 방법 등이 있고, 서류에 관한 선적서류의 제시 기한, 선적서류의 발송 등이 포함되며, 물품에 관한 특별한 화인(marks)이나 선적통지 등이 있다. 추가로 신용장의 가장 하단에는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국제 상업 회의소의 신용장 통일 규칙(UCP)에 따른다는 내용을 넣는다.